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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칡뫼 2024. 12. 18. 21:31


1
'설마 그럴 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도덕, 법 등 지켜야 할 기본 룰이 있다.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누구나 믿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무참히 깨졌다. '설마'가 또다시 사람을 잡은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꼴을 보아온 결과다. 수많은 학자나 일반은 제대로 된 단죄를 못한 업보라고도 한다.
단 한 번도 말끔하게 정리된 사태 사건이 없다. 눈물 흘리는 희생자 외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3
그렇다면 가까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하나-
일제강점기 친일행각을 한 국가 반역자들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 반민특위 사건이다. 당시 권력자 이승만정부의 비호로 실패로 끝났다.
하나-
4.3 사건을 보자 수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사건인데 그 책임자가 누구이며 단죄는 되었는가?
하나-
전쟁통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전쟁상황을 핑계로 유야무야 되었다.
하나-
전쟁을 겪은 후 사회 혼란을 핑계 삼아 일으킨 군사정변 5.16. 경제성과만 강조되어 결국 반칙도 용서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환경만 조성되었다.
하나-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둘 다 책임자 처벌은 사라지고 희생자만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책임 있는 권력자 전두환은 사면되어 천수를 누렸다.
하나 -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유야무야 되고 노태우 또한 천수를 누렸다.
하나-
세월호 사건은 과연 깨끗하게 정리되었는가. 사건만 있고 늦은 구조 죄진 자는 없는 현실이다.
하나-
당장 이태원참사도 마찬가지다. 근원적인
사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그로 인해 사과도 책임자도 없다.
4
이러하니 12.3 내란을 일으켜도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은 권력자라 믿고 따른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잘못된다 하여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생각한다. 이번 일에는 무속인에 서투른 종교집단까지 설치니 더욱 어지러운 세상이다.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나댄다.
그 배후에는 독버섯 같은 자본이 숨어있다.
5
보다시피 단 한 번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벌하고 치유한 사례가 없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번 내란사건은 달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다. 하지만
반드시 진압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지상명령이다. 그런 다음
철저하게 응징해야만 한다.
6.
손바닥에 왕을 쓰고도 당선된 윤이다. 해서 왕처럼 행동한다. 출근도 멋대로요 법은 그저 형식일 뿐이다. 왕조시대 반역은 삼족을 멸했다. 반역의 싹을 자른 것이다. 그리하여 왕권을 유지했다. 우리도 똑같이 해주자. 순장조는 순장을 시켜주고 귀양 보낼 자는 귀양을 보내자. 지금 왕권시대 아닌가? 그렇다!
국민이 왕인 민주주의 시대다.
더 이상 억울한 세상을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선 안된다.